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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방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등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책 브리핑 전문과 상세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정책 발표 요약
- 목적: 내수 활성화 및 취약계층 소득지원, 지역경제 회복
- 총 예산: 13조 9,000억 원(국비 12.2조, 지방비 1.7조)
- 대상: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전 국민(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금액: 1인 최소 15만 원~최대 55만 원(2차 포함 시)
- 취약계층: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1차 기준)
- 비수도권 추가: 비수도권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추가 지원
- 2차 지급: 소득상위 10% 제외, 1인당 10만 원 추가(9월 22일~)
주요 내용 및 지급 절차
- 2025년 7월 21일부터 1차 지급(8주간 진행, 9월 12일 종료)
-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 신청지역: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 온라인(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앱)·오프라인(주민센터, 은행) 모두 가능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지급
- 사용처: 주소지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일부 면지역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
- 사용기한: 7월 21일~11월 30일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
- 대상·금액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스미싱 예방 위해 정부·카드사 문자 URL 미포함, 주의 요망
신청방법과 일정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전 국민(2006.12.31 이전 출생),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
| 신청 기간 | 1차: 7월 21일~9월 12일 2차: 9월 22일~10월 31일 |
| 신청 방법 | 온라인(카드사, 지역상품권 앱), 오프라인(주민센터, 은행) |
| 지급 수단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 사용 기한 | 7월 21일~11월 30일(미사용 잔액 소멸) |
- 사전알림: 7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국민비서 앱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주민번호 끝자리별 가능요일)
- 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부정유통 대책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10개 발행대행사 통해 즉시 발급 및 충전
- 부정유통 방지: 가맹점 점검·단속 강화, 이용자 제재
-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6/18 이후 기초수급자 등록 시,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스미싱 주의: 정부·카드사 발송 문자에 URL 포함되지 않음. 의심 문자 클릭 금지!
- 사용처 확대: 농촌·면 지역 불편 해소 위해 125개 하나로마트 포함
정부 공식 브리핑 인용(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중략)…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행정안전부 공식 브리핑 중
※ 전체 공식 브리핑 전문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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